특히 지자체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지자체의 2배에 이르며 안전과지하철공사 업무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서울시에서는 기간제(계약직)와눈에 띄게 줄었다.노동·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와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지난 3~4월제외한 16개 광역시·도와 산하 공단·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방정부 일자리작성했다.■ 비정규직은 4년간 증가지난 4년간 광역시·도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17.6%로 2.1%포인트 높아졌다.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이지 7년이 지났지만 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비정규직 중에서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비율은 7.6%에서 9.3%로 늘었지만, 기간제는 5.5%에서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위원회는 “기간제의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추가적으로 고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지만 고용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이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유형 중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위원회의외부 업체를 통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율은 1.8%에서 2.5%로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위원회는 “간접고용 규모는 대체로 과소 추산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는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공언이전혀 작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기간제·간접고용 감소 1위지자체별로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서울이 무기계약직 증가의 주된 역할을 했다. 서울의 무기계약직은 2010년올해 1597명으로 3.5배가량 늘어 전체 광역지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숫자(1639명)의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차지했다. 이 기간 서울의 기간제 노동자 수는 33.9% 감소했다.기간제 감소율도 20%대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충북(110.5%), 전남(41.3%), 울산(39.1%)의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간접고용은 서울시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77.3%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나머지 지자체는 201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는등 용역으로 사용하던 간접고용 인력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다.비정규직의 임금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열악했다. 무기계약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공무원의 51.6%, 기간제는 25.7% 수준에울산시의 무기계약직 임금이 정규직의 72.7%인데, 전북은 34.4%일 정도로 편차도위원회는 “무기계약직의 처우 기준이 지자체마다 매우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해 각종 통계를 내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보기지적했다.광역시·도 산하 43개 공단·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34.2%로 지자체(17.6%)의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0년보다 4.9%포인트 높아졌고, 특히 간접고용 비율은 21.1%에지자체보다 8.4배나 높았다.■ 지하철공사 비정규직 28%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지하철공사다르지 않았다. 7개 지하철공사는 청소나 시설물 유지·관리뿐 아니라 방호·역무·전동차 『아찔한밤6닷넷abam상봉건마》하단건마』benchmarking,광주건마 등 업무까지 비정규직에게 맡겨 비율이 28.5%를 차지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간접고용38.6%에 이르렀다. 서울메트로는 26.0,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4.4%가 간접고용이었다.전동차 경정비와 구내운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