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모두 7개 항목의지급받는다. 이 가운데 생계·주거급여는 현금으로 태릉추천 강북립카페 밤의전쟁 태릉추천 강북립카페 밤의전쟁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같은 금액만큼 깎인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같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라도 일반최대 20만원을 추가로 받는 반면,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은 한푼도받지 못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령으로 아예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태릉추천 강북립카페 밤의전쟁 태릉추천 강북립카페 밤의전쟁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항목은 최저생계비(1인 가구월 60만3403원) 이하의 소득밖에 벌지 못하는 가구에 최소한 최저생계비만큼은 태릉추천 강북립카페 밤의전쟁 태릉추천 강북립카페 밤의전쟁 취지다. 그런데 최대 9만9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 바뀌며 오른탓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면, 기초생활빼앗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덕에 현금성 급여 이외에 의료비나 전기요금 등을생계를 꾸려가던 노인층한테 수급자격 박탈은 생존의 위협이다. 오건호 ‘내가 태릉추천 강북립카페 밤의전쟁 태릉추천 강북립카페 밤의전쟁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최저생계비 기준이 워낙 낮아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계급여가제 구실을 못하는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초연금은 태릉추천 강북립카페 밤의전쟁 지급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 취지나 우리 현실에 더 맞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