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앵커]
전문가의 더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 듣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떻습니까? 예상만큼 강도 높은 겁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조금 낮습니까, 조금 더합니까?
[인터뷰]
예상보다는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예상대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보다도 다주택자 중과 부분이라든가 재개발에 관련된 전매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상보다 조금 강도 높게 다가도로 포함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물리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매 제한한 부분.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를 동시에 지정했다는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과거 집값 폭등 시절에 지정했었던 적이 있는 제도죠. 그래서 들어는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제도인 것은 유사한데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과열된다거나 재건축이나 정비사업 등지에 투기적인 요소가 많을 때 규제를 해서 청약이나 정비사업 쪽에 규제가 조금 더 집중되고요.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급등 중심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대출 규제라든가 양도세, 가산세 같은 일반 주택 거래에 타격을 주는 부분들이 보통 적용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주로 해당되는 투기과열지역, 지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시, 과천시 27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강남권 등은 투기지역도 중복 지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약 관련해서 1순위 자격제한래든가 전매 제한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거래 금지나 또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 금지 이런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 그리고 재건축,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후분양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지정 즉시 효력이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는 점 때문에 법개정 등이 필요 없다는 점 때문에 강력한 규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80214090248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