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해온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원의 중간보고서 단계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인하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에 담겨있는 통행료 인하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이로 인한 손해는 도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보전해주고, 도로공사는 민간운영자의 운영 기간이 끝나면 도로운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도로공사가 1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보전해줘야 하는 돈은 12조 5천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도로공사 대신 민간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늘어 보전액은 14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이 제시한 세 번째 방안은 민자고속도로 운영 기간을 20년 늘려주는 대신 운영사가 직접 신규자본을 유치해 통행료를 낮추는 겁니다.
이럴 경우 최대 53%의 통행료 인하가 기대되지만 민간 운영사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앞의 두 개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도로공사가 거액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게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최근 10년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보장해 준 최소운영수익만도 2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 부담과 혈세 낭비에도 계속되는 민자사업 추진이 업체로 이직한 퇴직 공무원들의 입김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행료 인하가 언제쯤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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