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 없는 추경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과도 일일이 찾아가서 악수를 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꼬일 대로 꼬인 협치의 매듭이 풀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정연설 이후 청문회 정국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헌정 사상 이후 처음이라고 했는데요. 시정연설 내내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을 분석해 보니까 일자리는 44번, 또 청년은 33번,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분석이 됐어요. 그만큼 일자리 추경에서 이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강조한 것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의 절박성을 절절하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 업무지시에 맨 처음 나왔던 게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잖아요.
일자리수석도 신설을 했고. 어제 추경예산 시정연설도 말씀처럼 헌정 사상 최초고 말이죠. 추경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은 처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추경도 일자리만을 위한 추경 연설도 거의 처음입니다.
다른 것들과 연계되고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세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곁들였는데.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 자체가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장하성 정책실장도 했고 대통령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린 얘기입니다마는.
[인터뷰]
그러다가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상의 국가 재난 수준이다, 그리고 대량실업이라든지 경기 침체, 이런 대내외적 변화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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