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앵커]
야당의 거센 반대로 계속 임명이 미뤄졌던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형식은 자진사퇴였지만 사실상 여당의 건의를 청와대가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야당이 함께 반대해 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조 후보자 사퇴와 송 후보자 임명 배경 그리고 이에 따른 국회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전만 해도 인사는 인사, 추경은 추경. 그래서 두 명 다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었는데 사실상 한 명을 포기한 셈이 됐습니다.
지금 물론 형식은 자진사퇴이지만 결국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섰다. 반쪽은 양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루 이틀 임명을 늦춰달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일종에 정치적 빅딜은 가능하다라는 추론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송생조사, 송영무는 살리고 조대엽은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왜 그러냐면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은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추경을 인사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지만 한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부조직법은 항상 정부가 바뀌면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연계를 했거든요, 실은, 야당이. 이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편 없다고 해서 그때도 상당히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는 반드시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게 한국 정치에서의 진리였다면 이번에도 예외 없이 한국식 문법에 따라서 결국 풀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제 하루종일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하루에 다 나온 것은 아니고 보니까 물밑 작업들이 그동안 꾸준히 있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우 원내대표는 한 48산 정도 말미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3일 시간을 달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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