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추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 조정을 말해도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추 대표는 소득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소득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법인세에서 2조 9천억여 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 돈으로 중소 자영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대표는 자금 여력이 풍부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자는 뜻이라며 일반 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했다며, 청와대가 당·정과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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