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에서는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심층 분석 리포트를 이번 연휴 기간에 연속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 순서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 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북핵 문제 미중 거래설은 지난 7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국제정치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가세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김정 / 북한 대학원대 교수 : 키신저 공식, 키신저 포뮬라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미중이 합의해서, 북한이 붕괴하는데 미중이 합의하고, 그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북핵 문제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북한 변수 요인까지 무시할 정도로 강대국 중심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미중 간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될 경우 우리가 제외되는 것은 무모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북중 간 갈등과 긴장 국면이 적지 않았던 역사를 고려할 때 북한이 빠진 미중 거래설 역시 허황된 구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재흥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중국은) 미국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제스처를 보내고, 북한한테도 그러면 우리가 도발을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담판이 여전히 유력한 대안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까지 감안하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도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전략이 부실하거나, 한미 간 의사 소통 문제, 또는 한중 간 이해 관계 충돌 등의 문제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 만큼 정교한 외교 전략 마련과 동시에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채널을 관리하고, 한중 간 신뢰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북핵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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