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뒤 치러진 지난 5.9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여야는 여전히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 안에서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 정치혁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촛불혁명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치러진 지난 5월9일 대통령선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대선 다음 날 바로 취임한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다른 파격적 소통행보를 보이며 역대 최고수준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과거 정치공작 행태와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 행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로 빚어진 안보위기를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은 정치권의 대대적 혁신을 요구한 것이기에 여야 모두 정쟁보다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권력집중이라든지 소선구제나 (단순) 다수제 때문에 적대적 (양당) 공존 가능하게 하는 정당구도를 바꾸기 위한 선거제도나 정치제도 개혁, 개헌 등이 이뤄질 때 (촛불 혁명의 완성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일어나 촛불혁명을 만들어냈듯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대폭 활성화하는 직접민주주의 필요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홍국 / 경기대 교수 : 공론화위원회 같은 숙의형 민주주의, 이런 부분 통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자신의 목소리 내면서 권리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정치권이 잘못된 관행 젖어들 때 이에대해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21세기형 민주주의 만드는 것이 (촛불혁명이 제시한 과제입니다.)]
이밖에도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한 파격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자치경찰제, 교육지방자치,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개혁안에도 힘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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