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지금 백성문 변호사께서 조금 전 지적해 주셨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재판에 출석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궐석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면 오히려 재판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월석 재판으로 재판이 공전될 수 있지만 사실 수월하게 일찍 끝낼 수도 있는데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제대로 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재판부가 보존하지 않았다라고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강하게 주장할 것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1심 재판은 아예 포기하고 2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이 있다는 게 한 가지 측면이고 얼마 전 해외에서 UN 등을 거론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인권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현 재판부에 강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인데 사선변호인들이 다 사임하고 난 뒤에도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계속 만났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재판을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으로 뭔가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건데 이걸 정치 재판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포석이 아닌가 하는 게 일각의 분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아직까지 결행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와 함께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즈음에 맞춰서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각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단식투쟁 등에 돌입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여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궐석 재판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지어야겠다고 생각하기에도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느 선택을 하든 재판부는 다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백성문 변호사는 1심 선고 언제쯤 내려질 것 같으세요?
◇인터뷰] 저는 내년 1월 정도에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면 증인신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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