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개혁위 "슈퍼 공수처 아니다...적극 경쟁 유도" / YTN

2017-11-15 1 Dailymotion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새로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은 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질의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에 대한 우선적 권한을 가질 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수사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 분쟁에 대비한 별도의 조정기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122명의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작지만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효율적 기관을 목표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1815280122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