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는 세제와 예산 등 모든 핵심 정책 수단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하며,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등 정책을 쏟아냈는데,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취임 직후 신속히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노동시간은 그에 비해서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최장의 노동시간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취임 석 달 만엔 세제와 예산 등 모든 핵심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습니다.
추경 예산을 통해 올 하반기 공무원 만여 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여 개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세법을 고쳐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 기업엔 파격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고용 증가 기업엔 포상도 두둑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점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정부 내지는 공공부문에부터라도 먼저 나서서 일자리 늘리겠다, 국정 운영 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식은 현재 택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
하지만 결국 일자리 정책 성패는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화답해 실제로 고용을 늘릴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비용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일부 대기업도 고용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눈치 보기 식 반짝 채용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자발적으로 늘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 산업이나 기술 창업 위주의 지원책도 강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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