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태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레드라인과 관련된 발언을 했죠. 과연 레드라인을 넘어선 걸까요, 아닐까요. 의미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민정 앵커의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레드라인. 최근 한미 외교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내가 여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지만, 이 선을 넘으면 더 이상은 안 봐줘!' 이렇게 경고하는 선입니다.
대북 정책으로 보면, 북한이 이 선마저 넘는다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의 기준이란 뭘까요?
ICBM 시험 발사? 6차 핵실험? ICBM에 핵 탄두를 싣는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미는 콕 집어 '무엇이 레드라인이다'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통일부 관계자는 정해놓은 레드라인 있느냐는 물음에 특별한 기준선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공개하면 더 이상 레드라인이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고요.
지난 4월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모든 걸 미리 알리는 건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한미 양국의 모호한 레드라인은 전략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금지선을 넘었는데도 별 대응을 못 한다면 논란만 더 커질 뿐이고, 레드라인은 모호할수록 그 억제력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적으로만 강조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레드라인 얘기 간단하게 먼저 해 주시죠. 레드라인이냐, 이 선 넘으면 내가 못 참아라고 했는데 이 선이 애매한 게 외교적 오히려 수사라고요?
[인터뷰]
그야말로 이 레드라인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레드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레드라인 자체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아니면 사실은 워닝을 주기 위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선은 넘지 마라, 그것이 레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형태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소위 핵무장 국가로서 물론 국제적으로 이것을 핵무장 국가로서 용인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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