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야 3당이 일자리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밝히면서 협치 정국,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갈수록 더 꼬여가는 양상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추경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일단 우리 국가재정법에 추경의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든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혹은 경기침체가 발생하거나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등등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어느 것에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은 대량실업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야당 측에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실업도 점차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건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공약이 일자리 공약 아닙니까? 특히 공무원 만 2000명을 늘리겠다, 올해 안에.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한 준비비용으로 한 80억 정도로 포함시켰는데 당초는 그것을 왜 80억을 올해 추경예산으로 하느냐.
냥 본예산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예비비로 해라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야 3당의 이야기는 그런 공무원 증원 자체를 반대한다라는 것으로 강경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첫 시정연설로 협조해달라라고 얘기했고 또 1호 공약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 공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를 한다면 앞으로 이 정국은 계속 꼬여갈 것 같은데요.
[인터뷰]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라든가 국회 동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마침 시기적으로 5월에 출범한 특별한 정부 출범 아닙니까?
이때 추경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추은호 위원 얘기했다시피 야당들에서 기본적으로 추경 조건 대상이 되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재정법 89조를 들면서. 그것을 의식했는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에서도 보면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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