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납세자연맹이 자료를 냈는데요. 2007년부터 10년간 특수활동비 규모가 10년 동안 모아놓고 보니까 엄청납니다. 8조 5600억 원에 달하더군요.
매년 8000억 원 이상이 책정된 셈이고 거의 매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특수활동비는 수사기관의 정보획득과 사건 수사에 쓰이는 돈인데 이게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눈 먼 돈, 쌈짓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게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필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줄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하신 분이 개인적인 식대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이 부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실제로 특수활동비가 아까 말씀을 하신 수사활동이나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밥값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많고 현장의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앵커]
최근에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 때 모든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알게 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특수활동비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고 특수활동을 하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팀을 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수활동비로 썼습니다라고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기관장급들이 뭉칫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입으로 쓰면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그냥 영수증도 없이 처리하는 게 많은가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먼저 일종에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걸로 볼 수 있죠.
[인터뷰]
이게 특수활동비라고 쓰고 눈먼 돈이라고 읽는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우리 세금인데 깜깜이 예산이에요.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밥값 아니면 금일봉으로 쓰인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특수활동비를 잘못 썼기 때문에 낙마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전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도 특수활동비를 잘못 쓰신 그런 것 때문에 낙마를 했었고 국회에서도 원내대표라든지 상임위원장들이 말 실수로 내가 이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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