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前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 이종훈, 정치평론가
[앵커]
오늘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지낸 이상일 아젠다센터대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 현장을 찾아가서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얘기를 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노후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들을 일단 중단을 시키겠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소량이나마 줄여보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워낙 대선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은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후 발전소들을 일단 중지를 시키고 그리고 새로 건설하는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겠다 내지는 신설하는 것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한시적인 조치로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하냐면 화력발전소들이 다 개별 회사들이 운영을 합니다. 남동발전이라든가 이래서 한전에다 파는 거거든요, 전력을. 그래서 가동 중단했을 경우에 그 회사들에 대해서 운영비용을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논란도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후보들이 화력발전소를 없애겠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원전도 줄여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는 도대체 누가 생산하느냐. 우리가 전력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장기적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다음 달에 일부를 가동 중단하고 그다음 달에는 좀더 중단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단 기본적인 전력 수요 같은 것을 따져보고서 하는 것이겠죠. 어쨌건 이 부분의 효용성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좀더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두 분은 이 문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문 대통령이 현장 찾아가서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서 비정규직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시를 했고. 오늘은 또 현장, 초등학교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수업, 그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지시했고 현장에 가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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