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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협치' 가능할까? / YTN

2017-11-15 0 Dailymotion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양지열, 변호사

[앵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의 정국 그리고 협치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아까 질문하셨죠? 대답하십시오, 민 의원님.

[인터뷰]
저는 어제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난 것에 이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방문한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약속, 정례적으로 만나겠다고 하는 것을 바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건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그 길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정을 하려면 자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고 프로그램을 어디를 같이 할 것인가가 합의가 돼야 돼요.

앞으로 5년 동안 중부담 중복지 국가의 초입까지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걷고 지출은 어떻게 하자. 이런 합의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정착 연대만 하자, 입법 연대만 하자 그러는데 그건 당연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정책 연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통합정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통합정부는 크게 보면 개념으로 보면 협치라고 할 수 있겠죠. 통합 정부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작은 민주당의 지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시키려고 했는데 그 당에서 거부해서 풀어주지 않아서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른정당이나 정의당이나 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에 제안을 할 겁니다.

추천해달라고 할 텐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준다면 협치가, 통합 정부가 쉽게 운영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각 야당들의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바른정당에서 탈퇴해서 다시 들어오겠다는 의원들 들어오니 마니 하고 다투고 있고 본인 사퇴하면서 바로 당내에서 충돌이 있고 안철수 후보의 입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 그나마 조용하다면 그래도 바른정당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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