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황 대행의 선택에 압수수색 성사 여부가 달린 셈인데,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군사상 시설이란 이유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니, 청와대 문을 강제로 열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특검은 장기간 법리 검토 끝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경내에 진입할 방법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가처분 성격의 소송도 검토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불가능해, 일본 등 해외사례까지 검토하며 마련한 고육책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두 명(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해외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특검과 청와대의 강대 강 격돌이 잠시 휴전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제 공은 황교안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황 대행이 전격적으로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경내 강제 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 대행 역시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된 전례가 없는 데다, 특검이 발부받은 영장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검사 출신의 황 대행 역시, 청와대와 법률적 판단이 다르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건네받을 것인지, 특검의 선택이 남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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