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만연한 전관 예우는 비단 법조계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퇴직 기술자들이 경력을 위조해 재취업한 뒤 손쉽게 용역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단체장 도장까지 가짜로 만들어 찍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북도 모 자치단체에서 근무했던 4급 공무원의 경력확인서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서류지만 가짜로 들통 났습니다.
왼쪽이 진짜 직인인데 글자 수도 다르고 모양도 전혀 딴판입니다.
도장을 위조해 찍은 겁니다.
이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한 회사는 참여 기술자 실적점수 만점을 받아 6개 입찰업체 가운데 1등으로 4억2천만 원 짜리 용역을 따냅니다.
경력을 부풀리지 않았다면 원래는 4등이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을 조사했는데 1,693명, 10명 중 3명 이상이 경력을 속였습니다.
[강지식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 :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경력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지 아니한 채 신청 내용대로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에만 용역 1,781건, 1조 1,200억 원이 허위 경력자들의 재취업 대가로 들어갔습니다.
[피해 용역업체 관계자 : 최소 8천에서 1억 정도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무보다는 대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근무 기술자 : 10년 된 과장이나 부장급 정도가 돼도 4천만 원 정도로 타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업체에 돌아갑니다.
[피해 용역업체 관계자 : 불평등한 경쟁 구도가 형성돼서 진단회사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자들의 수주 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문제 업체의 용역을 모두 취소하고, 위조에 가담한 43명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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