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대해 여성계는 늦게라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반갑지만, 여론에 밀린 미봉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법정형 상향이나 공소시효 연장 등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상담 자체가 제대로 안 돼 폭로라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는 이 부분부터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을 설정해 그에 따른 세부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YWCA연합회도 정부의 대책 마련은 환영하지만, 추진 의지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YWCA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 방조 행위 처벌 등 여러 조항은 단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진 의지가 의심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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