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하루이틀된 얘기는 아니지만 일자리 부족,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줄여서 추경안을 짰고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일 국회로 넘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른바 세금 퍼붓기다, 지방선거용 선심정책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추경안의 내용 그리고 국회 통과 전망까지 일단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예산안 하면 보통 딱딱하고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짜신 분을 모셨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구윤철 예산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이번 추경안이 적절하느냐, 요건이 부합하느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첫 질문을 드렸는데 주무부처의 예산실장님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저희들은 이번 추경이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
[인터뷰]
이유는 국가재정법 89조에 대량 실업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91년에서 96년도까지의 에코세대가 다른 평균적인 것보다는 39만 명이 더 나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수준보다는...
에코세대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인터뷰]
네, 많습니다. 그래서 39만 명 중에서 예측하기로는 14만 명 정도가 실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작년 12월에 청년 취업자 수가 작년 2/4분기에는 3만 1000명이 늘어났었는데 4/4분기에는 오히려 4만 2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특이한 현상에다가 또 최근에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조선업, 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용위기지역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 고용위기지역의 실업률이 두 배나 최근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저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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