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청와대가 해외 출장과 관련한 문제를 적법성을 따져달라 이렇게 밝히면서 중앙선관위에 의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의 의혹이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고 판정되면 사임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실장과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위법이 드러나면 해임토록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위법이 드러나면이라는 조건이 붙고요. 그러니까 사임토록 하겠다.
해임은 임명권자가 하니까 그건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겠다는 건데 어느 쪽에 방점을 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위법이 드러나면입니까, 아니면 사임 쪽에 방점을 둔 겁니까?
[인터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위법만이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면 사임 그리고 위법이 아니더라도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면 사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검찰은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선관위에 적법성 여부를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임이냐 아니면 위법이냐, 어느 쪽에 방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위법 쪽에 방점이 더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시지 않은 그 상황에서 봤을 때 검찰에서 만약에 위법에 대한 상황을 적발했다, 또는 선관위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임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결과죠. 그런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하신 건 그만큼 그다음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 판단에 앞서서. 사실 국민 판단이 중요하기는 한데 국민 판단에 앞서는 것이 위법인지 관행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우리가 선관위에 의뢰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국민의 감정, 판단보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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