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긴급 출동하다 사고를 낸 119구급차 소방관이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인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9구급차가 도로 위에 넘어져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던 중 SUV 차량과 부딪친 겁니다.
그런데 구급차를 운전한 소방관은 형사 입건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는 면책 규정이 없어 구급차 등 긴급차량도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보완해줄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최근 4년 동안 119구급차 교통사고 건수는 한 해 평균 245건, 이중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구급차 과실 비율은 75%에 이릅니다.
긴급 출동 상황에서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소방관들이 갖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운 / 충남 아산소방서 구급팀장 : 사고 사례로 이어질 수 있어서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차량 사고 시 처벌이 면제되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음에도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 자동으로 교통 신호를 바꿔주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이성은 /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아직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신호 체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법안 마련도 필요하고…. 개인이 책임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뛰는 소방관들.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채 오늘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52420414311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