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내일부터 시작돼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국회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면서 입법부 공백 상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인터뷰]
내일 0시부터죠.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내일 벽보가 일제히 붙으면 분위기가 살아날까요?
[인터뷰]
지금까지는 영 남북 문제 그리고 북미회담 문제 때문에 분위기가 아직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관심을 못 끌고 있는데 공식 선거기간에 들어가면 말씀처럼 벽보도 붙고 선거운동이 공식화된다면 조금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또 재보궐선거도 12곳에서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같이 너무 관심을 못 끌면 이건 사실 유권자들에게 결국은 불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상. 선거를 치르고 또 정치가 활성화돼야지 뭔가 소외계층이나 또 유권자들에게 어떤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이 마련될 텐데 너무 선거 분위기가 안 뜨게 되면 결국은 기득권에 유리하다. 그래서 유권자분들도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자치 정치, 그야말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6.13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에 아주 미니총선이라고 불리는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망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번에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보면 워낙 정당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큽니다, 사실은. 지금 여당과 다른 야당 대 정당 지지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치열한 경합이 벌어져야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선 그것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는 것도 결국 한 당이 너무 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분위기 자체가 선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남북 문제, 북미 문제 이런 것들이 압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게 절정에 이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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