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이번 주 토요일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채용 시험을 앞두고 시험지가 유출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유출 의혹 이게 어떻게 사건이 불거진 거죠?
[인터뷰]
이것은 출제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주겠다. 그래서 이걸 각 지역에 한두 명만 줄 테니까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달라 했는데 좀 어떤 식이냐면 일단 시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맞게 나오면 그때 돈을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일단 전달해 줄 테니 그걸 보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게 맞으면 돈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인터뷰]
네. 그래서 이 시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공시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제의를 받았다는 것을 네이버 카페에 보는 공시생들이 같이 활동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다 올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받은 적 있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정본부 측에서는 전혀 이건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방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보고 나서 돈을 줘도 된다. 이런 취지로 한다랄지 그다음에 카카오톡 같는 것들로 계속 주고 받으면 다 거기에 증거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설명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시험문제가 유출이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시험을 방해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랄지 아니면 이전에 우정사업본부 시험 관련해서 계속 많이 떨어져서 감정이 좋지 않다랄지. 그래서 여러 명에게 이런 제의를 하면 사실 굉장히 이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험이 치러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유출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유출할 수 있어서,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험 자체를 보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런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이 이러한 제안을 인터넷상에서 받은 것이 지난 월요일 16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정사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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