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원 / 변호사, 김현성 /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기무사 계엄령 검토와 관련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담긴 이 문건, 실제 이행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정태원 변호사, 김현성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공개된 이 문건. 이 전에 공개됐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이 문건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종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일반적인 계엄의 선포 요건 그다음에 위수령의 요건 같은 것을 추상적으로 해 놓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과연 이 문건을 작성한 동기 자체가 평소에 군이 어떤 계엄이 선포될 것에 대비해서 만든 그런 통상적인 문서냐.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구체적으로 세부 문건들이 나오니까 좀 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대비 문건이냐, 아니면 실제 이행을 좀 염두에 두고 만든 문건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는 이번 문건이 탄핵이 기각된 그 상황을 가정하고 작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앵커께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분위기가 청와대는 어찌됐든 기각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후에 나온 얘기지만 실제로 비서실장도 그렇고 청와대 내에 상당수 사람들이 기각된다라고 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그 준비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기각 이후에 계엄령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 내용을 보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회를 어떻게 국회에서 유일하게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투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자세한, 67쪽에 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과 관련한 각 예하 부대에서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가 됐는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충분히 이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생각된다 이런 말씀 해 주셨고요. 청와대에서는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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