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는 30일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사전 공지와 주주대표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의 일탈 행위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선정해 비공개 대화로 개선을 촉구하고, 위탁운용사를 활용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 제안'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은 여건이 마련되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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