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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위기...사법행정권 남용 철저 규명" / YTN

2018-10-11 26 Dailymotion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밝혀 사법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법관이 양심을 걸고 독립해 공정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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