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청와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정치권 공방이 치열합니다. 특히 한국당 반발이 거센데요.
법률지원단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부의 독단을 막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회의 동의 없는 대통령의 비준 처리, 청와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둑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수겸장, 회심의 한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선 한 가지 측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 야당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청와대 쪽에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더라도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추진하겠다는 건데 북측에서 우리 쪽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 하나도 이행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불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긴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것을 강행처리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런 교두보 마련,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지금 6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비준이 안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좀 우회로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기본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 또 한반도 운전자론을 지금 강력하게 내세워서 사실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생각보다 그렇지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2412140262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