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으로 치달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현재 '도농복합형 선거구'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도농복합형'이라는 것이 뭐기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건지 당별 유·불리와 속내를 염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일 새해 예산안 합의 막판 여야는 사실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어느 정도 공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감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추가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라는 문구 하나에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그 합의문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연락이 왔고, 한국당은 '도농복합형을 검토하는' 그 문구가 빠지면 합의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결렬됐습니다.]
걸림돌이 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도시 지역은 지역구를 통합해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농어촌 지역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만약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한국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이자 의석수가 많은 영남지역에서는 현재 표를 유지하고, 도시에서는 민주당에 이어 2등으로 의석을 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과의 격차를 최대한 벌리려는 민주당 입장에선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 되는 셈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세계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없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300명 의원 정수 속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하는 방안 찾자고….]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입니다.
지역구 의원 수 줄이기나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는 것 모두 난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야 3당은 결자해지라며 여당이 총대를 매고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해야겠다.…확실하게 선거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죠.]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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