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거물 정치인들을 줄줄이 붙잡아 들이며 이름을 드높였던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요즘 한껏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닛산자동차 전 회장을 잡아 두고 구속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리다 법원에 2번이나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도쿄지검 특수부가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에게 칼을 빼 든 건 2010년부터 14년까지 유가증권 보고서에 연봉을 500억 원가량 줄여서 적은 부분입니다.
특수부는 이 혐의로 한 차례 구속하고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20일 동안 곤 전 회장을 구치소에 가뒀습니다.
지난 10일에는 2015년부터 3년간 연봉 약 420억 원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로 곤 전 회장을 또 구속해 열흘을 더 잡아뒀습니다.
그러고는 열흘 정도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구속 연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일본 검찰이 그것도 도쿄지검특수부가 구속 피의자를 더 조사하겠다면서 구속 연장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오치아이 요지 / 변호사 : 특수부가 구속 연장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당황한 특수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준항고'까지 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 해외 언론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특수부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해외 언론의 눈치를 봤다는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실제 프랑스나 미국 언론은 조사 때 변호사 입회를 못 하게 하거나 구속과 구속 기간 연장을 반복하며 장기간 구치소에 가두는 일본의 사법 관행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쿠즈노 히로유키 / 릿쿄대 법학과 교수 : 피의자 방어 수단과 방어 권리가 수사 단계에서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구속 연장에 준항고까지 법원에 두 번이나 거절당하며 체면을 구길 대로 구긴 도쿄지검 특수부
결국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갑자기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곤 전 회장을 세 번째로 구속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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