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병진 앵커
■ 출연 : 김형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옥임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가뜩이나 집권 초기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고심에 빠진 모습인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최측 추산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현장 목소리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이 두 가지가 논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 국회의원 두 분이 오셨으니까요. 법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고 부랴부랴 12월에 이것을 연내에 처리하자, 이런 것은 여야는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여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뭔가 하청 노동자들이나 또 원청 노동자가 사고가 났을 때 건건이 모두가 사장의 책임으로 여러 가지 징벌을 강화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느냐. 또 어느 범위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대상과 범위 또 책임자의 수준, 이런 것이 입장이 갈리는 것 같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산업보건안전법, 안전보건법의 전체적인 법안을 다 개정하자. 전면 개정의 입장이라면 야당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어쨌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고쳐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 자체는 사실 2년 전이었나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발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맞는 거죠?
[정옥임]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번에 정부 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원청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또 이런 위험의 외주화라 그러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죽음의 외주화다, 이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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