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안마다 여야의 대치가 극심해서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특감반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얼어붙는 정국이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12월 국회 이제 이틀남았습니다. 27일 모레가 본회의인데요. 일단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이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인데 유치원 3법은 내일 전체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현종]
지금 상태가 일단 27일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단 상당히 연기가 될 것 같은데요. 당장 내일 합니다마는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제안도 나와있기는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한 처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팽팽히 맞서는데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을 냈습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경우 만약에 내일 오전까지 되지 않을 경우에 일단 패스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패스트랙으로 갈 경우에는 최대 33일 이후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 연말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총선도 앞서 있고 또 내년쯤 되면 과연 이 문제가 과연 어떤 정국에 중요한 이슈가 될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처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이름과는 다르게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더라고요. 여야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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