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의 단체교섭인 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2008년 시작됐는데 일부 노조의 자격 시비로 중단됐던 '2008 정부교섭'이 10년을 넘겨서야 마무리된 것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사용자가 되고 공무원 노조가 노동자가 되는 '2008 정부교섭'이 무려 11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정부교섭은 정부가 전체 공무원 노동조합과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으로 이번 교섭에는 74개의 주요 공무원 노조가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2008 정부 교섭은 지난 2008년 시작됐지만 일부 노조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돼 10년 넘게 중단돼오다 지난해부터 협상을 재개해 이번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무원 노사는 10년을 넘게 계속된 갈등을 끝내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황서종 / 인사혁신처장 : 공무원 노사관계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새롭게 발전해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월 / 공노총 위원장 : 오늘이 대정부 교섭 안착의 첫 단추를 꾀는 분기점이라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공무원 노사는 단체협약에 근무조건과 복리 증진을 다룰 '공무원 노사협의회'의 설치, 보수와 수당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출장비와 당직비의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 노조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지만 이번 합의로 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무원 노사는 또 임산부의 휴일근무를 제한하고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교섭이 타결되기는 2006년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노사는 올해 안에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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