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이정미 /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취재한 기획이슈팀 이정미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 발언 나온 게 지난 4일이었죠. 이 발언이 나오고 이게 제로페이 사용을 좀 장려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소득공제 폐지가 아니고 일몰을 연장하는 선상에서 개편하겠다라는 기재의 해명이 나온 게 어제 오전이거든요.
이 기재부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얘기한 게 제로페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은 제로페이 때문이 아니다.
제로페이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로페이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한다라는 의혹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이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춰서 정부가 도입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려고 했고 정부가 지금 같이하고 있죠?
[기자]
서울페이라고 도입된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건데요.
정부가 제로페이를 도입하면서 소득공제율이 40%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고 직불카드가 30% 거든요.
그래서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을 40%로 하면 사실 제가 만약에 신용카드로 쓰는 돈을 이제부터는 다 제로페이로 쓴다, 그러면 사실 증세 논란이 없는 겁니다.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신용카드로 공제받았던 금액 만큼을 제로페이로 쓴다면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이러면 제로페이를 더 많이 쓰라고 그럼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축소하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경우였죠.
거기에 더해서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낮춘다면 이익은 없겠네요?
옮겨탄다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의 공제율 감소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정부가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낮추고 제로페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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