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오르고 있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 '시켜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달여 동안 이어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 농단' 재판에는 지금까지 7명의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부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사법 농단 사건의 각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증언의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켜서 한 일에 불과하다는 건데, 자신을 '수동적인 사람'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각양각색입니다.
첫 증인으로 선 정다주 부장판사는 받아쓰기 실력을 내세웠습니다.
임 전 차장이 본론과 결론 등을 구술하면 수첩에 그대로 옮겨 적었고, 문서에 적합한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서 했던 주요 문건 작성을 '납품 업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행정부로 치면 국장급의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행정처 심의관이 '말단'에 불과하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심의관을 지낸 시진국 부장판사는 말단으로서 간부의 지시에 따라 작업했을 뿐이라며 이론과 달리 실제로는 힘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법 농단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다른 어떤 증인보다 반성한다는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행정처가 오만하게 타성에 젖어 있었다며 때늦은 후회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던 재판거래 관련 진술을 번복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을 언급했다고 했던 진술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법정에서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비위가 통보된 현직 법관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책임을 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 물증으로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설 현직 법관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이들이 법정에서 어떤 말을 쏟아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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