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안과는 다른 공수처 법안을 마련해 함께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존 합의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는 건데요.
이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가 속도를 냈는데 바른미래당 내부 불만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끄러운 국회 상황 속에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7명 가운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여하며 심각한 당 내분 상황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기존 공수처 법안과는 다른 별도의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합의안에 이견을 보여 사개특위에서 빠지게 된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공수처의 이름에 '범죄' 대신 '부패'를 넣고, 수사 대상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에게 내부 인사권을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소권은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해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저희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처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그런 기본 취지로 제도 설계를 했고….]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까지 급하게 열었고, 결국 바른미래당의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당 지도부가 억지로 사임시켰던 권은희 의원에게 다시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도록 한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처사입니다.
당의 공식 입장을 변경한 셈인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따로 열지 않은 것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권 의원과 호남 지역 의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현 지도부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당 출신이라도 설득해 내분을 최소화하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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