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을 회수하고 선별·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서류를 조작해 재활용 지원금을 편취했다 검찰과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폐비닐 4만2천400t 규모의 재활용 지원금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활용 업체 대표 8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혐의로 한국환경공단 과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이 악용한 EPR, 즉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최초 상품 생산자가 분담금을 내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 형태의 돈이 배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라면 봉지에 대한 재활용 분담금은 최초의 라면 제조 회사가 내고 이 돈이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으로 배분되는 방식입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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