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제 개편안 등이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자유한국당은 18일 동안 장외 전국 투쟁을 전개하면서 여야 접점을 통해서 국회 복귀를 모색해 왔었죠. 뜻밖의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파문이 터지면서 접점은커녕 대치 국면이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국회의 교착 국면이 타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상황을 보면 강효상 의원의 이른바 통화 유출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이게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한 이후에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화 유출 사건, 청와대와 그리고 자유한국당 간 그리고 또 여야 간의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사안의 본질이 외교기밀 누설이다. 한국당은 굴욕외교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일단 우리가 국내 문제 같으면 사실은 어떤 정부에 대한 또 청와대에 대한 견제라는 차원에서 야당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외교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거든요. 결국 외교라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단 정부를 떠나서 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과 어떤 외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어떤 정상 간의 통화가 우리 쪽에서 유출됐다고 하면 이건 외교적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 시스템이나 또 신뢰관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과연 국익과 관련된, 즉 알 권리 차원에서의 문제인가라는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외교적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만 저는 이거는 일상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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