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양현 /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교수, 김양팽 / 산업연구원 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그야말로 전방위의 외교전을 펼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수출절차 우대제도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라면 다음달 2일에 일본 각의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처리되면 다음 달 하순부터는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두 나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걸까요?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그리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양현]
안녕하세요.
[김양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재 법령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8월 2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이때쯤 각의에서 상정해서 처리를 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고 다음 달 안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은 거죠?
[조양현]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이전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화이트리스트는 실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본인의 이니셔티브도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카드를 꺼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변수가 없는 한 화이트리스트 제재는 실현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2일 각의에서 상정되고 처리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양현]
일본에서 각의 절차를 통해 이것을 결정하면 관련부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할 것이고 그랬을 때에는 통관절차가 늦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처음에 일본이 우리를 노린 것이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이었습니다. 이제 2차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 다음 타깃은 어떤 것들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김양팽]
지금 2차 보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뭐냐 하면 반도체 산업 쪽의 세 가지 품목을 먼저 규제 대상으로 올리면서 그다음에 다른 품목들이 나올 거라는 게 이달 18일 정도 일본 언론들에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72712233957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