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잦은 파행과 공전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강제하고 의사일정을 자동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국회 혁신 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 자동화와 의사일정 강제 참석, 국회 파행 시 국민 참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특히 국회의원이 결정된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않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상임위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윤리특위에 외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달 말 예정된 워크숍에서 의견을 모은 뒤 입법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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