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법무부가 할 일을,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면 된다. 검찰개혁과 장관 가족 수사, 정국을 삼킨 태풍의 눈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소리 없는 전쟁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1호 지시도 지금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입니다.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대충 예상이 돼요. 사실은 2011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던 검찰개혁 관련한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 장관이 이미 한 얘기가 있어요. 검찰개혁하려고 할 때 검사들이 대거 항명을 하거나 저항을 하면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다, 다 그만두게 사표 받고 그다음에 로스쿨 출신들로 다 검사부 임명해서 아예 다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검사 집단 사표 환영, 이런 실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추진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검찰개혁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인적쇄신이 가장 주축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것을 혹시 일종의 보복인사하는 거 아니냐,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족 의혹 수사 부분에서 유감이 많았던 나머지 일종의 한풀이하는 식으로 수사 라인을 다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시선이 한쪽에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불식시키면서 그야말로 인적쇄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서 기수 파괴도 되고 이래서 한 70여 명 정도가 그만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만두게 됐는데 그 밑에 층까지 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을 경우에 좋게 말하면 물갈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나쁘게 보자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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