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괄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으로 자사고 폐지 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방식과 시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9일) :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교육부는 현재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그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감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난 과정과 최근 드러난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올 연내에 방침을 좀 갖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내년 하반기 국가교육위 주도의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지만 올해 말로 시계추가 당겨지면서 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할지 여부와 추진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조항이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폐지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각 폐지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일몰제가 거론됩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함에 있어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재학생과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등의 부분 폐지 방안도 있습니다.
전주 상산고나 민족사관고 같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유지하고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는 폐지하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자사고들의 반발은 물론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논란만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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