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명준 명지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종료가 됐죠. 오늘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됐는데 어제 상황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4+1 체제의 위력을 실감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4+1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수적으로는 다수인 쪽이 결국 힘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당이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소수인 상태에서는 별다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예산안에 대한 대응책이 한국당에서 준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11월 말에 본회의 상정되는 걸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도 며칠 남았을 때 한국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정리가 될 건데 그 하루이틀 전에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넘어가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응책은 대체로 공수처 설치법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주목해서 이 부분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일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 출범하면서 바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1일날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하루 동안에 과연 그동안에 4+1 체제가 해왔던 그런 내용과 여기에다가 한국당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 대비책도 별로 없이 좀 임했다.
어쨌든 간에 한국당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20대 정기국회 마지막이었으면 끝나면서 박수로 마무리했으면 좋을 텐데 한쪽에서는 바로 끝나자마자 밤샘 농성으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끝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핵심 쟁점 법안이 있죠.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다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로텐더홀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있는 복도를 이야기하는데 본회의장 출입을 막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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