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압 수사와 국과수 감정서의 오류가 확인된 이춘재 8차 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도 재심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과수 감정서와 관련해서는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검찰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 씨에 대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다고요?
[기자]
검찰은 윤 씨의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오늘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은 뒤 한 달 동안 관련자들을 수사해왔는데요,
그 결과, 윤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돼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1989년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핵심 증거였던 국과수 체모 감정서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까지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법원은 곧 윤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느냐, 아니면 단순한 오류냐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는데, 검찰이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네요?
[기자]
검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된 정황들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된 체모를 분석해 윤 씨가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분석 결과상, 국과수 감정인이 수치를 임의로 더하거나 빼서 오차 범위를 줄이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과의 공방을 의식한 듯 단순히 사실관계를 설명할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검찰과는 달리,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로 분석한 게 맞고, 분석 수치의 오차가 나는 건 조작이 아닌 단순한 오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감정서 조작 공방의 진실은 재심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현장 체모 2점에 대해서도 감정 의뢰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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