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 후폭풍이 정치권에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나섰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정국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드린 대로 내일 주요 법안 두 가지가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요. 내일 한국당이 먼저 참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홍국]
그동안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 인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형식적인 절차만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가능한 저는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참여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을 보이는데요.
국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의원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 이것이 결국 국민에 대한 입법부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필요할 텐데 계속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고, 이런 식이 된다면 입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그 모습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입법부가 정말로 함께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데요.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도 그렇고요. 4+1 체제가 공고한 공조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법안들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부담감이 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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