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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작성한 일지엔..."CCTV 있는지 묻고 폭행" / YTN

2020-05-12 28 Dailymotion

■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한 입주민의 폭행 또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떤 주차 시비로 촉발이 됐다고요?

[최영일]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갑니다. YTN 단독 보도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지난 10일에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고 상당히 억울해했다.

이런 주변 유족과 그 주민들의 증언이 나온 거죠. 가해자도 특정이 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최소한 4월 21일로 올라갑니다. CCTV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입주민의 차가 이중주차되어 있어서 그것을 경비원분이 밀었는데 이 입주민이 와서 뭔가 항의를 하죠. 왜 내 차에 손을 대느냐. 원위치로 돌려놔라. 이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몸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이 경비원을 괴롭혔다. 심지어는 화장실, 경비실로 끌고 가서 폭행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사망한 경비원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호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가해자의 반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뤄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시비 끝에 경비원이 사망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용관계에서 갑을관계에서 나타난 갑질, 폭행의 일환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 다루면서 김성훈 변호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짚어볼 건데요. 지금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비원의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분은 쌍방폭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쌍방폭행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는 뭔가요?

[김성훈]
특별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 가지 제출한 내용이 진단서 내용인데 진단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의학적인 진단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환자의 설명을 듣고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정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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