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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돌연 연기…수사권조정은 막바지

2020-07-29 0 Dailymotion

검찰인사위 돌연 연기…수사권조정은 막바지

[앵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 하루 전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인사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인사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개최 하루 전 인사위원들에게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회의 당일 오후로 예상됐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인사위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인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향후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언론에도 회의 취소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검찰청법 시행령 최종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인사위가 예정됐던 30일 오전 당정청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엽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참석 대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가 이번 검찰 인사에서 기획관 폐지 등 대검 축소 개편을 검토 중인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은 법 공포 후 최소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어 이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가 8월 초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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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