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질산암모늄 보관시설 긴급 점검
"유해 화학 물질 전 과정 통합 관리 체계 필요"
질산암모늄 폭발로 6천 명 넘는 사상자를 낳은 베이루트 대참사.
국내에도 유해 화학 물질인 이 질산암모늄이 8만 톤 넘게 보관돼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위험한 만큼 관리가 핵심인데 관리 체계 곳곳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했던 초대형 폭발 참사.
용접 작업을 하다 튄 불꽃이 질산암모늄에 옮겨붙어 폭발하면서 190여 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환경부가 국내 질산암모늄 보관시설 101곳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질산암모늄 보관 창고입니다.
이곳은 1년에 질산암모늄 100톤가량을 취급하고 있는데, 지난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질산암모늄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은 취급 과정에서 여러 주무관청이 관여합니다.
전반적인 허가와 관리는 환경부가 맡지만, 수입된 물질이 항공편으로 들어올 땐 국토교통부가, 배로 들어오는 과정은 해양수산부가 맡습니다.
세관을 거칠 때는 관세청이, 비료로 제작된 이후 유통은 농림축산식품부, 화약공장으로 옮겨지면 경찰청이 관리합니다.
연관된 부처가 많아 적용하는 법도 제각기 다른 탓에 허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항만으로 들어온 유해 화학 물질이 과세 전 특수 창고에 보관돼야 하는데 일반 창고로 옮겨진 게 확인된 겁니다.
관세청 규정으로는 유해 물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환경부도 이 물질이 세관을 통과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법망에서 놓쳐진 물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감사원도 지난 2월 문제를 확인하고 정부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유해 화학 물질의 수입과 운송, 보관과 제조, 판매와 소비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질이 반입되고 운반되고 보관되고 제조되는 모든 과정이 다 분절되어 있고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고가 갑자기 벌어지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대응이 어려운 거 아니냐….]
법안 정비와 함께 통합 관리할 기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가 시급합니다.
YTN 엄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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