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총은 이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10723174603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